의료기관의 종류와 역할(병원, 의원의 구분)
ʻ의료기관ʼ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함)을 하는 곳을 말함(법 제3조제1항) - 의료업의 핵심적인 사항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시행함을 그 내용으로 하며, 그간의 판례상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 의료기관의 종류 (1) 의원급 의료기관(법 제3조제2항제1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ʻ의원급 의료기관ʼ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그 종류는 ʻ의원, 치과의원, 한의원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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