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양도양수 계약에 있어 경업금지 약정 의무 위반은?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개원컨설팅 전문회사 부동산 업무 총괄 양연모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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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별 진료컨셉에 적합한 상권 선정 및 입지 추천

※ 건물 검토 및 계약 협의, 계약 체결 시 부동산 규정 및 허가사항 관련 꼭 참고해야 하는 사항

※ 부동산 계약 이후 개원까지의 전반적인 프로세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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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양도양수 계약에 있어 경업금지 약정 의무 위반은?

병원 양도양수 계약에 있어 "경업금지"라 하면 포괄 양수도 시 '양도인은 본 양도양수를 함에 있어 향후 00년간 반경 00km 내에서 개원하지 않기로 한다' 등을 약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약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이를 지키지 않고 00년 내에 반경 00km 내에서 개원한다면 이는 경업금지 약정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도양수 시 포함되는 문구에 '본 약정을 위반할 경우 권리금액의 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등의 특약사항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특약에 안넣어도 법에 있는 것 아닌지?

상법 제41조에 보면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과의 경업금지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10년간 동일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병원 업종은? 상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영업양도로 보지 않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를 보면 "특약에 안넣으면" 상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확실하지 않고, "특약에 넣어놔야" 위반 시 확실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특약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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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참고하시면 좋은 글ㅣ

병원 양수도 계약, 경업금지 약정 위반은?

 

※ 의원 양도양수 - 같은 행정구역에서 몇년간 개원금지?(상법 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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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이야기 양연모 수석팀장. 0l0-3l59-30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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