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권리금 회수권리, 임대인 방해 법적대응 권리 보호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할 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는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법적인 측면에서 많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는 경우 법적인 대응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과 임대인의 거절에 대한 대응 방법을 상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다면,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권리금 회수권리, 임대인 방해 법적대응 권리 보호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을 전대(轉貸) 한 경우
4. 임차인이 건물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5. 건물이 철거 또는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상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상가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반드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권리금의 존재와 액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권리금 계약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서, 감정 결과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권리금의 존재와 액수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감정 절차를 통해 권리금 액수를 산정하며, 감정 결과는 손해배상 청구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때는 임대인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면, 권리금 회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협조를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의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며,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법적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며,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상가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며,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할 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기반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 명도 소송 강제집행 방법

 

매매, 임대시 중도금 지급 이후 계약 해지하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