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사업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권리금 등 포함되는 사항은

안녕하세요, 병원 개원 입지 전문 컨설팅 회사 주식회사 의사이야기 양연모팀장입니다.

​병원을 개원함에 있어 기존 영업 중인 곳을 인수받아 개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존 환자 풀을 흡수하여 어느 정도 초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는 면에서 첫 개원 준비하는 예정의 선생님들께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존 의원의 매출, 환자 풀, 진료 형태, 환자 동선 및 인테리어 의료장비 등의 조건이 새롭게 개원하는 나와 적합하고 권리금 협의가 되어 인수를 결정하게 되면 양도양수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병원의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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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체결된 포괄 양수도 계약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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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실제 체결된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의 일부분입니다.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계약 당사자 외에, ​

​목적물의 대상과 범위 

- "영업권" 또는 "의료장비, 인테리어" 등 시설만 인수할 것인지 그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의 경우 영업권 및 시설을 모두 포함합니다. 인수 대상이 되는 의료장비 및 인테리어, 기타 집기 등은 책상, 의자, 컴퓨터 등까지 자산 목록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양수도 대금

- 권리금은 얼마인지, 그 금액 중 무형자산인 영업권, 인테리어와 의료장비 등 유형자산인 시설에 각각 얼마를 배분하는지 그리고 이는 원천징수세 등 세금이 포함된 것인지 미포함인지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양수인은 권리금 중에서 원천세를 빼고 차액을 지급하면 되며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합니다. 

​​조건 및 대금 지급 일정

- 양수도 기준일과 중도금, 잔금 등 납부 일정 등이 포함되며 계약 해지 및 무효 조건들이 포함될 수 있어 이 부분은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과 비슷합니다.

​​계약의 이행과 채무의 변제

- 인수 대상 시설물이나 병원의 영업권 등을 인수자에게 인도하거나 명의변경하는 사항들이 포함되게 되며 기존 병원 부채의 완납 또는 리스 등 인수 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특약사항

- 원활한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도인과 양수인과 협의되는 사항들에 대해 작성되며 여기에서는 양도인의 경업금지 사항, 직원 고용, 환자 정보 등의 사항에 대해 다룹니다. 제일 항목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 특약사항 부분입니다. 

​합의와 손해배상

-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사항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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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에 대해 한 페이지 게시글로 다루고 있지만 실제 실무상 체결되는 계약서들은 기본 A4 용지로 여러 페이지에 첨부되는 서류들만 자산 목록표, 임대차 계약서, 개설신고 필증 등으로 많습니다. 

​업무 하다 보면 병원 양도양수 직거래하시면서 작성된 양도양수 계약서 초안을 검토 요청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살펴보면 선, 후배 지간이거나 친한 동료 사이일 경우 혹은 다른 이유로 양도양수 계약서가 간단하게 한 페이지 정도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의 포괄 양수도 계약은, 해당 사업장의 영업권 및 시설 전부를 인수하는 계약입니다. 계약 체결 이후, 계약 전 안내받았던 사항이나 협의사항들에 오류나 거짓이 있을 수도 있고 양도 원장이 경업금지 사항에 대해 개원 몇 년 후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은, 잘 지켜지면 문제없지만 문제가 될 경우에는 당사자 간 체결된 계약서를 토대로 법정 다툼까지도 갈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병원의 양도양수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고객 원장님들의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실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프로세스부터 안내 및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게시글 하단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의원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포함되어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