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점좌표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적공부로, 토지의 경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주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토지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사용됩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정의 및 역할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기록하여 등록하는 지적공부입니다. 이는 토지의 형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되며, 지적도와 함께 비치됩니다. 좌표로 기록된 경계점은 지적도에 표시되어 있으며, 토지의 경계 결정과 복원에 사용됩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경계점 간 거리를 좌표로 계산하여 정확성을 높입니다.

발급 및 열람 방법

인터넷 발급 방법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정부 24(www.gov.kr) 또는 민원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 열람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발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24 또는 민원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검색창에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3. 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 인증을 받습니다.
4. 신청내용의 대상 토지와 소재지 주소를 입력하고 발급부수 및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5. 신청 버튼을 눌러 발급 절차를 완료합니다.

방문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이 어려운 경우, 시청, 군청, 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이며, 발급 수수료는 발급 500원, 열람 300원입니다.

 

등록사항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등록됩니다.

1.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정보
2. 토지의 경계점 간 거리 및 좌표
3. 토지의 경계 결정 및 복원에 필요한 정보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지목, 경계,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적도를 별도로 비치합니다.

 

유의사항 및 활용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토지의 활용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건축 계획을 세우거나 토지 분쟁을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이나 농지 구획 정리 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참고하여 정확한 경계 설정이 가능합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를 GPS에 입력하여 토지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경계 확인은 지적측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활용이 가능하니 필요시 반드시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